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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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경주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발표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도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한국 정부의 숙원사업이 양국 간 약속 형태로 활자화된 셈이다.

또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낮아진 관세율은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옭아매던 관세 이슈와 동맹 현대화 현안을 일단락했다. 7월 말 한미가 통상협상 타결을 1차적으로 선언한 지 106일 만이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할 동력을 반대급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양측이 충돌할 소지가 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결정하거나 한미원자력협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높다. 대규모 달러화가 매년 투자되는 과정에서 원화값 약세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최종안을 직접 발표하며 “양국은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관세협상 후속으로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팩트시트에 잠수함 건조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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