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2단계 과정을 내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아울러 한미 간 조선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의 대상도 기존 비(非)전투함정에서 전투함과 항공기 등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한미 간 조선·방산 분야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SCM 회의에서 이미 공동성명문을 마련했지만, 한미 간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 결과를 문안으로 만든 조인트팩트시트(JFS) 작성이 지연되면서 이날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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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 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양 장관은 FOC 검증을 내년 완료키로 했다면서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IOC는 2019년에 검증을 마쳤고, FOC는 2022년 평가를 진행했으나 검증은 하지 않은 단계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FMC 검증연도를 건의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FMC 과정에선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을 검증하게 된다. 정성적인 측면이 큰 조건인 만큼, 사실상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과제다. 안 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FMC 검증이 완료될 수 있느냔 질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한미는 FOC, FMC 등의 평가 검증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한미가 합의해 COPT에 명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진행 할 것"이라면서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선 방산 분야 협력, 특히 한미 간 전투함정 MRO 협력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우리 조선사들은 미국 측 비(非)전투함정에 국한해 MRO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향후엔 전투함정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길이 열린 것이다. 양 장관은 성명을 통해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 태세와 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양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미 해군의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양 장관은 함정 건조를 포함한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측 전투함을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엔 군수지원함 위주로 MRO를 해 왔는데, 미 측에서 전투함정에 대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기로 상호 합의했다"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에 한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합의도 이어졌다. 양 장관은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국 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SCM 공동성명엔 핵잠수함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수함 문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와중에 거론됐고, 그 직후 SCM이 열려 (국방부 장관 간) 거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향후 한미 간 많은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어서 상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10월 29일)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됐고, 며칠 뒤인 이달 4일 SCM이 열린 만큼 물리적인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여러 차례 핵잠수함에 대한 지지를 언급한 바 있고, 한미 군사 당국 간에도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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