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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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하면서 “국방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통령실·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지원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또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또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담아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히 양측은 “2026년에 미래 연합군 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①최초작전운용능력(IOC), ②완전운용능력(FOC), ③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중인데, 내년에 이것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간다. 외교 소식통은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인 FMC에 돌입하면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팩트 시트엔 한국이 주한 미군을 위해 330억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 실장은 “(방위비 분담금 등) 앞으로 10년간 주한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이 쓰는 전기·수도·도로 등을 다 비용으로 추산한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 취지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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