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임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일수록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를 소집해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이자 수익으로 매년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포용금융' 속도내는 금융당국…금융지주사 계획 점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소집해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508조를 생산적금융·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포용금융에 할당된 금액은 약 70조원이다.

회사별로 KB국민 17조원, 우리 7조원, 신한 12조∼17조원, 하나 16조원, NH농협 15조원 등이다.

이 금액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각 지주사의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우량 차주들을 취급하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중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 역할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지 2달만에 또 다시 금융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들의 포용금융 계획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상황과 금리 책정 방식 등을 점검해 추가로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와 업권별 간담회, 해외사례 연구 등을 거쳐 금리 구조와 채무조정, 연체채권 추심 등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환경 전반을 폭넓게 살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금리도 낮출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는 정책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자 등에는 9.9%까지 인하하기 위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금융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과 금리 구조, 채무조정, 추심 절차 등 전반적으로 개선점을 보고 있다"면서 "은행과 2금융권, 정책이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연합뉴스=자료사진]

◇ 2금융권도 동참…금리 왜곡·금융권 부담 가중 지적도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역할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과 간담회를 갖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업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출 진입 장벽이 높은 자영업자,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등을 위한 2금융권 정책 보증 대출 상품이나 대안 CSS 개발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2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신용자 대출을 늘렸다가 연체율 등 건전성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매년 최고 이익을 경신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중저신용자들의 연체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저금리로 내주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이 수익성·건전성 관리와 서민금융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PF 사태 때처럼 특정 분야에 대출이 몰리는 것을 막도록 적극적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 대출 위주로 영업이 이뤄져 서민금융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지역 내 가계·자영업자 대출 등을 늘릴 수 있도록 CSS나 여신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우선이긴 하지만 업권에서도 조달금리를 낮추고 대손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CSS 체계를 다듬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가 시장의 금리 산정 체계를 왜곡하고 금융권 부담을 키운다는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등에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에 근거해 금리 가격이 책정되는 것인데 그 리스크를 민간 금융회사가 떠안게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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