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국감 질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배임죄 개편)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이 처벌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현재의 배임죄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울 수 있는 만능열쇠"라며 "처벌 공백을 없애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도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세분화·구체화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질의하는 권칠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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