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로 범죄수익 7800억 넘겨줄 위기"
"남욱 500억원 동결해제 요구는 시작에 불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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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한상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7800억여 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 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 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피해금액이 수천 억원에 이르는 데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원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시도"라며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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