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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구원투수 등판’ 구자현 대검 차장, ‘항소 포기 사태’ 숙제 잘 풀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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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반발에 내부 갈등 봉합 집중

    내년 시행 ‘검찰개혁’ 수습 중책도

    경향신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임명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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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내우외환’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다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지청장 8명이 각각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잇달아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은 일단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보인 집단 반발로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청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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