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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성호, 검사장 징계 관련 “법무·檢 안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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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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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사장 18명의 징계를 검토 중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준비 중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법무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 반발 사태가 최우선 해결 과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뿐이라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돼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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