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투자 양해각서, MOU 논란과 관련해 "2천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며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MOU 조항은 행정적 합의로 구속력이 없고, 오히려 비준을 받으면 한국만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200억달러 한도도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협상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국회 비준을 하면 못 박는 꼴이 된다"며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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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