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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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만약 졌다면)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도 할 만하다는 얘기로 연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민주당이 이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고 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3173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추진했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지연 이자 등을 이유로 취소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지만, 결국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세력한테 혈세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며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무로 관여해 온 일이라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몇 가지 마음에 꽂히는 말과 몇 가지 프레이즈(문구)로 싸우는 것"이라며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너네 이럴 거야'라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취소소송, 즉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럴 시간 있으면 7000억, (대장동 피의자들을) 재벌 만들어준 책임이나 질 생각해라"며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 공 아니고,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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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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