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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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처장은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이 전 처장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처장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안가 모임과 관련해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 때문에 조사받으러 왔다”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억측이 많아 이를 잘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들로, 해당 자리에서 비상계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가회동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저녁 먹을 시간 되느냐’고 해서 갔다”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을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사후 대응 논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관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 해당 파일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 직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의 일부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당시 안가 회동에서 이 문건 내용이 공유됐는지, 비상계엄 사후 대책이나 정당화 논리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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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직권남용 혐의 소환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전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7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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