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직 변화 추이를 파악·분석하고, 확대된 업무에 맞춘 조직·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는 내년 4월 마무리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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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금융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찍부터 인력·구조 개편을 계획했지만, 정부 조직 개편 논의 때문에 다소 미뤘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현행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정책·감독 업무를 모두 담당하지만 정원은 342명으로 주요 부처와 비교해 작은 규모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부문까지 업무가 확대됐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이끌어야 할 핵심 조직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대책 등 주요 정책을 금융위를 통해 풀어가려고 해 금융위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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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그간 수시 직제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거나 조직을 확대했다. 2022년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을 과장급 2개 부서로 확대했고, 작년에는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해 인원 8명을 증원했다.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를 담당하는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과를 국장급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담당하는 산업금융과를 다른 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국장급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직 확대는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쉽지 않은 과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작은 조직인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국정과제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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