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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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금산분리도, 금산분리 전면 폐지도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금산분리 완화 요청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같은 산업 자본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과 금융간 협업을 막는 규제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면 부처간 협의도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경제계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주요 기업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서 ”기업이 국내 투자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인력, 연구개발(R&D) 등에서도 협조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줄 것”이라고 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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