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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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법무부 국장이 19일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법무부에서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 전념”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에 입부해서(법무부에 들어와) 저희 국에 10여 명 남짓한 검사들과 같이 부대끼며 일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아울러 객관적인 실력으로 무장했다”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부의 대한민국의 전사들”이라고 했다.

정홍식 국장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 사건 수행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무부에서 검사들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같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법무부에서 탈(脫)검찰화가 진행돼 과거보다는 검사가 맡고 있는 주요 보직이 줄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김 총리, 정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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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구술 변론, 탄핵 정국이던 올해 1월 런던서… 정 국장 “긍정적 느낌 받아”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전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홍식 국장이 배석했다. 정성호 장관은 정홍식 국장에 대해 “실력 있는 국제법·국제중재 전문가”라면서 “노고가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국제법무국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23년 8월 신설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7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됐다”면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법무 업무는 기존에는 2개 과가 담당했지만,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서 1국 3과 규모로 확대됐고, 국장을 포함해 25명이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고, 이어 검찰 출신 박성재 전 장관이 작년 2월 20일 취임했다. 초대 국제법무국장은 반년 넘게 공석이었다가 정홍식 국장이 같은 달 26일 임명됐다.

정 국장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현지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2006년부터 중앙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맡아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등을 강의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을 맡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홍식 국장은 탄핵 정국이던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최종 구술 변론을 했다. 그는 전날 “지난 1월 구술 심리에서 취소위원들이 (론스타 측의 적법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서 (승소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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