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제도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두나무 디지털 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시장의 높은 간편결제 이용률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정착하기에 최적의 환경?…'속도감 있는 결제’ vs ‘과도한 집중’

이어 황 의원은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정착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며 “카카오페이 4000만명, 네이버페이 3100만명, 토스 3000만명 등 이미 국내에 대규모 간편 결제 수요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4~1.5%)을 낮출 수 있고 2~3일 소요되는 카드 대금 정산도 실시간으로 전환 가능하다”며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속도감 있는 결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또한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통화 주권 측면에서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적으로·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빠른 법제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권이 스테이블코인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민감한 규제는 다루기 어려우니까 정치권이 모든 논의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 금융·가상자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 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며 보다 폭넓은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인터넷도 처음에는 지금의 네이버·구글·아마존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며 “새로운 기술이 성숙하기까지는 불확실성과 회색지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데이터 자산 업자·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주면 그 기반 위에서 가상 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글로벌 화폐 주권 경쟁…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제도화 경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섭 의원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고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도 가장 빠르게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규제 정비가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화폐 주권을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라고 분석했다.

실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달러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달러가 전체 통화량의 약 15% 수준이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비중이 99%”라며 “유로·엔화가 힘을 못 쓰는 만큼 미국 중심의 질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흐름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일본은 현금 사용을 줄이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중동은 ‘포스트 오일머니’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남미에서는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교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다는 주문이 나왔다.

황정아 의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 자산 정책 역시 국제 기준에 보조를 맞춰 입법과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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