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당국이 개입하지만, 정부가 사전에 인하를 압박하는 행태 등은 보기 어렵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각종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가 2022년 12%, 2023년 12~15% 올랐고 작년에도 16% 안팎으로 인상됐다. 물가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다 첨단 기술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수리와 교체 비용이 오른 것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됐다. 아울러 각종 허리케인이 미국 국토를 강타한 것도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는 작년 도쿄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가 차보험료를 평균 2.5~3% 인상했다. 올해도 주요 손보사가 차보험료를 3.5~5% 올렸다.

해외 감독당국이 차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보험사 자율성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건 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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