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 곳 중 두 곳(68%)은 이미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들 기업 중 79%는 직무·성과 등을 고려해 고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퇴직 후 재고용’이다. 중소기업 86%는 고용 연장 방식에 대해 정년 연장이 아닌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지금 60대 건강은 과거 60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3~65세여서 60세 정년을 늘려야 소득 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 상황에서 고령 인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양대 노총 주장대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그대로 임금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라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다. 기업은 신규 채용부터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고 분석했다. 노총 식이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만 정년 연장 혜택을 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강제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게 했다. 고령층이 퇴직 후 재계약할 경우 임금을 평균 40%가량 삭감했다.

얼마 전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도 중견기업 53%는 이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었고, 이 중 70%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퇴직 후 재고용’이 대세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법을 검토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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