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백악관 한반도 안보 전문가 "중국, 한국 우라늄 농축 불만스러워도 자초한 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국장이 20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미국 협상 해부' 세미나에서 발언 중인 모습./사진=CSIS 홈페이지 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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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미국 협상 해부' 세미나에서 "(미국이 한국의 보유를 승인한)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연료는 어디서 공급될 것이며, 한국은 어떤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호주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 파트너십)에서 핵무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한국도 같은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며 "(후임) 한국 대통령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국제 사회에서) 재확인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한국에서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민간용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동시에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게 (국제 사회에서) 달가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엄격한 사찰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루지에로 국장은 이어 한국이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 핵 능력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상대로 장기간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지에로 국장은 민간용으로 한정짓긴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 것에 대해 "중국이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척시키는 동안 중국은 북한 핵개발 문제를 다루려 하지도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며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개시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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