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청사 [EPA =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728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올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우선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전망했다. 특히 IMF는 한국 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회복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그러면서 IMF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2025년 2.0%, 2026년 1.8%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MF는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2029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은 ‘중립적’이라 평가하며, 2030년부터는 확장재정을 경계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체적으로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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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준점이란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가 앞으로 조세 기반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준조세 성격의 기금 수입 개선 등을 포함해 세입을 확충하라는 메시지다.

현재 정부는 재정준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 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도 재정준칙에 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랏빚을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의 철학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나랏빚은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48.2%·IMF 전망) 대비 10%포인트가량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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