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에 태국 파타야 인근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중국인 게이 커플이 결혼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5.05.31.ⓒ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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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회원국에서 성립된 동성 결혼을 다른 회원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U 사법재판소는 2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결혼한 폴란드인 부부의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부는 2018년 베를린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그중 한 명은 독일 국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폴란드로 이주해 혼인 관계 등록을 요청했을 때, 폴란드 당국은 “폴란드 법은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재판소는 성명에서 “해당 부부는 EU 시민으로서 회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 그리고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부는 EU 법에 위배되며, 이동·거주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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