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3조 규모의 설탕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법인 역시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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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097950) 전 한국식품총괄 A씨와 삼양사(145990) 전 식품그룹 대표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두 회사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제당 3사가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결과 설탕 가격은 담합 발생 전 대비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2020년 1월 1kg당 720원에서 2023년 10월 1200원까지 올랐다가 2025년 4월 기준 1120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담합 전 대비 5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당 3사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 가격 하락 시에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1월 기준 원당가가 386원에서 2023년 10월 801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설탕 가격을 720원에서 1200원으로 신속히 인상했지만, 2023년 10월 원당가 801원이 2025년 4월 578원으로 하락하는 동안에는 설탕 가격을 1200원에서 1120원으로 소폭 인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이 59.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14.18%) 및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22.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실무자와 고위급 임원은 물론 제당사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당 3사는 과거에도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담합 범행을 하여 서민 경제를 교란시킨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