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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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4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를 놓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유한 해외자산 규모 5200억 달러(771조원)로 정부의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보다 크다. 구 부총리는 “한국 외환 시장 규모에 비해 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물가 상승해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등 지금 당장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 배경으로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를 꼽고 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 우려 등에 “외환시장 안정이 국민연금의 수익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등은 원화로 환산해 구하는 만큼 안정적인 외환시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특히 향후 연금 기금에 대한 본격적인 인출이 시작될 때에는 해외 자산을 팔아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때는 원화 가치가 반대로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일만한 조치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날 ‘뉴프레임 워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현재 시장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와 해외 주식 비중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원화 가치가 국민연금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낮아지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0%만큼 달러를 정해진 가격에 미리 파는 방법(선물환 거래)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재부도 기금 운용위 일원으로 국민연금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대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세제 활용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고 열려 있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6.8원 오른(환율은 하락) 1465.6원으로 마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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