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상자 특정 시 신원확인 완화"
법원행정처,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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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관 재판부를 모독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대한변협이 조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감치할 수 있게 절차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난입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19일) : 재판장님 이건 직권 남용하시는 행위입니다.]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리자 눈앞에서 조롱했습니다.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19일) : 감치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누락됐다며 곧바로 풀어줬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돼도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는 겁니다.
풀려난 변호인단은 유튜브 등에 나와 법정모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바리한 놈한테 제가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 줘야죠.]
법원행정처는 어제 법정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변호인단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늘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대한변협 역시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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