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열린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집회.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일 정부의 보통교부세 정상 산정과 반영을 촉구했다.

세종지역 범시민단체인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지역은 세종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동참했다.

이들은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는 (이 기간) 두 배 증가했지만 세종은 432억 원이 삭감됐고, 제주가 60만 명 인구에 1조 8000억 원을 받는 반면 세종(인구 39만명)은 1159억 원에 그쳐 15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은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나눠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세종시는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교부세)을 받지 못한다.

제주시(2개 기초단체 보유)와 15배 차이를 보이는 건 이런 이유다.

지난해 세종시의정회에서 불을 붙인 해당 현안에 세종시장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지역사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달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건의했고, 당시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