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봤습니다.

또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에서 관련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에 들어간 의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추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도 논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