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과 노원구민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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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토허제를 장기간 지속할 수 없는 ‘임시 조치’라는 정부의 시각이 공유된 이후 부동산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의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의 투기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허제를 해제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정부의 토허제 해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 등 집값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자치구의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자치구와 집값 상승세가 컸던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제외하고 토허제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에 대한 언급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12월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이후 토허제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토허제는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다”라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집값이 일단 단기적이지만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며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최근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점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장기간 묶어버리는 것이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7% 상승하며 전주(0.18%) 대비 상승 폭이 소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15 대책 발표 후 한 달 동안 상승 폭이 감소하다 지난 11월 17일 잠시 반등했지만, 전주부터 둔화세로 돌아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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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토허구역 지정 시 우려했던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둔화됐는지 파악한 뒤 토허제 해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토허제를 해제한다면 집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지정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측면도 있어서 (토허제 해제 여부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토허제를 해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투기과열의 가능성이 있어서 지정을 했지만 원인이 사라져 해제를 한다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런데 토허구역 해제 시 해제 시점이냐, 또는 해제를 하는 게 맞느냐는 판단은 시장 상황을 보고 내려야 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집값 급등의 우려가 사라졌다는 게 확인이 돼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무적인, 또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 (토허제 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토허제 해제 시 투자 수요가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수요 유입이 가능해 서울시, 국토부의 정비사업 정책지원과 맞물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어느 정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서울 중위 지역 가격과 ‘갭 메우기’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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