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등장한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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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공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빠져있는 등 이전과 달린 전략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두나라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도록 유도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NSS 트럼프 1기 행정부때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도 명시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우선 순위가 낮아진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NSS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 추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강화를 명시했다.

이번 미국의 NSS에는 유럽의 동맹국들의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유 억제와 불법 이민자 수용을 비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반자가 될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말 공개한 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한반도를 포함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며 지난 2005년 9월의 백서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백서에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힘써왔다며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재개로 정치적 해결을 촉진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이던 2018~19년과 비교해 군축 백서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공식 성명과 정책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줄어왔다.

또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도 중국의 반대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문구가 빠진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을때도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변화는 중국이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묵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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