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허가 지연
일본, 제3국 우회 덤핑 상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움직임
중일 갈등 장기화 가능성 높아져

7일 새벽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군 전투기가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항공 자위대기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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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중일 갈등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가 지난 6일 영공 침범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인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발표했다. 방위성이 중국 군용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허가 절차 지연, 일본은 제3국 우회 덤핑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갈등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 방위성 "중, 일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강력 항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군용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2분께부터 3분간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 J-15 함재기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해 비행 중이었으며 F-15 전투기는 영공 접근을 경계·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진했다.

랴오닝함은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에서 함재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발착하는 훈련을 벌였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37분께부터 약 31분간 역시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영공 침범 대비 조치를 하던 항공자위대의 다른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

다만 중국 군용기에 의한 영공 침범은 발생하지 않았다. 방위성 관계자는 "F-15가 J-15 전투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 전투기 및 탑승한 대원들에 대한 피해도 없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에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방위성과 자위대는 중국기가 자위대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기관제 목적(공격 목표를 지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중 핫라인은 지난 2023년 자위대와 중국군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되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 군용기 레이저 조사 공식 발표 처음..중국 "정상적 훈련"
방위성이 중국 군용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에서는 2013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레이더 조사 의심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고 아베 신조 총리는 당시 국회에서 중국이 사격용 레이더를 일본 측에 조준했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스러운 행위"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일본의 함정·항공기가 중국 선박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국은 이후 5년 넘게 관계가 냉각됐다가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중·일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풀렸다.

이번 레이더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며 비난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하게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일본의 관련 선전(이날 발표)은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이 즉시 중상·비방을 중단하고 일선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기를 엄정히 요구한다"며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기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일 맞불 작전..갈등 장기화 조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은 한 달 째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여행자제령, 유학자제령 등 한일령 등 대일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에 지연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의 압박 때문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일본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이 지연될 경우 일본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역시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제3국 우회' 덤핑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상 제품이 우회 수출된 경우에도 직접 수출과 같은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수출품 가치 중 60% 이상을 반덤핑 관세 대상국이 만드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안됐다. 일본 정부는 우회 수출 행위에 신속 대응하고자 조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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