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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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여권 인사들 간의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계기로 정부 공적 시스템과 여권 기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약속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공언했지만 여태 빈자리여서,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 부족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측근을 독립적으로 감시해 비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이 감찰 대상이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감찰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2016년 9월 물러난 뒤, 9년 넘게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게 불편한 존재이지만,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결국 대통령과 국가에 도움이 된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은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재점화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대 후배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역시 같은 대학 후배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해달라고 하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동문끼리 민간단체 인사를 논의한 점이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고, 인사 업무와 무관한 김현지 실장이 언급되면서 ‘실세 논란’까지 벌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사직하고 문 의원은 사과했지만, 그걸로 끝낼 일이 아니다.

여권은 신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내부 기강 재확립 계기로 삼기 바란다. 민주당은 즉시 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거나 조건을 달면서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를 방치해온 모습을 이재명 정부에선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