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한미가 지난달 팩트시트 공개를 통해 동맹현대화를 재확인했었죠

미 국방장관이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해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현지시간으로 6일 한 포럼에서 "한국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방지 지출도 같이 언급했는데요.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2] 중국에 대해선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이 목표"라며 "불필요하게 대립하진 않겠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존중하는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이 달라졌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질문3] 헤그세스 장관 연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서는 동맹이 자기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기존 전략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질문4]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외교 성과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한미 안보 협상 후속으로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국방예산 3개 TF를 꾸려 이달부터 미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로드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시적 성과가 나올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질문4] '한반도평화공존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비핵화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죠. 이런 조건에서 북한이 과연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5]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 조정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 변화를 시사하는 겁니까?

[질문6] 중국은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을 의식해 북핵 문제에서 표현을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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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