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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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있는 데다 북핵 불용을 천명했던 중국도 사실상 묵인으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북핵 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선 그동안 주요 안보 위협으로 거론돼 온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북핵 위협과 북한 비핵화 목표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NSS는 미국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바이든 정부 이후 3년 만에 나온 이번 NSS는 트럼프 2기 정부 안보 전략의 나침반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최상위 전략 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것은 여러모로 부정적인 신호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으나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빠진 대화 시도는 우리에게 더 큰 안보적 도전이다. 이번 NSS에선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 2005년 9월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사라졌다. 중국은 지난 9월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정상국가 지도자로 예우했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켜야 하는 미국이 중국처럼 당장 북핵을 용인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향후 북미 대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핵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비핵화 의지가 약한 미국 대통령이란 점에서 냉혹한 안보 현실이 들이닥칠 수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독자적인 북핵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