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감한다며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오늘(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법원의 내란 재판 진행에 불신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현재 법률안 중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방식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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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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