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한 주진우 의원의 주제 발표를 장동혁 대표(좌석 맨 앞줄) 등이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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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비판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는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사안별로 릴레이로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각종 법안들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 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라고 했다. 법왜곡죄 주제 발표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관련된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회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경기가 진행 중인데 이대로 가면 경기 질 것 같으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 버리자는 것과 똑같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를 교체하고 적용하는 기준도 바꿔 버리자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제로는 특별재판부인데,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특별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모두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조를 편성하고 발언 순서를 조율하는 등 필리버스터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편 이날 송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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