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SRT '상시 매진' 반복… 좌석난 '숨통' 트일 듯
정부, 요금인상 압력·철도안전 등 부작용 최소화 방침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 통합을 지연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KTX(고속철도)와 SRT(수서발 고속철도)의 통합을 공식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좌석난과 안전문제라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분리운영 체계가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정책판단이 겹쳐 있다.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출발점은 2013년이다. 정부는 철도 운영의 다원화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에스알(SR)을 설립했고 2016년말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10여년간 고속철도 운영구조는 '경쟁'보다 중복과 비효율이 고착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문제가 좌석공급 구조다. SRT는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주말과 성수기에도 상시매진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된다. 반면 서울역발 KTX 일부 노선은 표가 남아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 기관을 나눈 채 운영을 계속하는 방식으로는 좌석문제와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차량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종점 구분 없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 통합운영만이 현실적 해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의지도 통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원화한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다. 운행횟수 확대와 국민편의 증진, 안전성 강화가 핵심목표다.

정부 내부에서는 애초부터 단순한 '기관 합치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온다. 고속철도 통합을 계기로 선진국형 철도산업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했지만 공약이행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속에 단계적 통합 로드맵부터 제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운영통합을 먼저, 기관통합은 단계적으로'라는 메시지에 있다.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운영통합을 통해 차량운용 효율을 높이면 제한된 조건에서도 좌석공급을 일정 수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예매시스템과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면 지금처럼 노선과 운영주체에 따라 갈라진 이용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철도안전 측면에서도 운영·정비체계를 통합해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다만 통합이 만능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정부는 인식한다. 경쟁구조가 사라질 경우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요금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좌석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검토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임과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조정하고 통합과정에서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증절차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