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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대비 확대 편성됐다. 그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만큼, 정부안보다도 늘어난 SOC 예산은 경기회복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그간 이어져 온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은 극복해야할 과제다.

8일 건설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인데, SOC 예산은 정부안(27조5000억원) 대비 증가한 27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의 25조4000억원에 비해서도 늘어난 금액이다.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도 늘었다. 국토부 SOC 예산은 정부안이 20조8110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은 21조98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인 19조4924억원 대비 8.2%가 늘어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SOC 예산 확대 등을 예로 들어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 등으로 건설수주가 개선되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건설투자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토목 부문에서는 교통, 통신, 철도 등의 전통적인 SOC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도 이번 SOC 예산 확대에 대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환율과 물가 상승 등으로 불안한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건설공사비도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74를 잠정 기록해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SOC 예산이 확대됐지만 그간의 정부 건설투자 집행 이력을 볼 때 비효율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OC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불용액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SOC 분야 이·불용액은 총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2020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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