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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쿠팡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연방법원을 통하면 강제 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배상 금액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이 로펌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아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7일까지 한국·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원고 수가 200명이 넘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인 100여 명은 형사 고소·고발 업무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쿠팡의 독특한 지배구조 탓에 피해자가 미국,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으로 걸쳐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정보 유출 경로도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는 첫 사례라 미국 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쿠팡은 본사가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할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과징금(카카오)조차 151억 원에 불과해 연 매출이 30조 원이 넘는 쿠팡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부각했다. 또 “쿠팡의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륜과 SJKP에 따르면 실제 2017년 미국 에퀴팩스는 3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7억 달러(약 1조 30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또 2018년 페이스북은 제3자 업체가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소송에서 7억 2500만 달러(약 1조 700억 원)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50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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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과 SJKP는 집단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모집해 한국과 미국 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각각 다른 소송 전략으로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하고 미국에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주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선부담 없이 성공보수만 받고 패소해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식으로 피해자 모집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대륜과 SJKP의 전략이다.

탈 허쉬버그 SJKP 미국 변호사는 “쿠팡의 법적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는 연방법원에서 다 관할할 수 있다”며 “뉴욕은 쿠팡의 주요 투자자가 밀집한 곳인 데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소개했다. 또 “원고는 주주가 아닌 실질적 피해를 입은 ‘쿠팡 사용자’로, 쟁점은 주가 영향이 아닌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Inc다. 쿠팡Inc는 세제 혜택 등을 감안해 서류상 주소만 미국 델라웨이주에 두고, 실제 본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두고 있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0년 스타트업으로 세운 기업이다. 김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보유자로 이번 사태에서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쿠팡은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책임은 한국의 느슨한 규제 뒤에 숨어서 지려 한다”며 “사건이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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