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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中企 지원 기준 ‘매출→업력’ 바꾸면···‘피터팬 증후군’ 사라진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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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생산성 높은 저업력 기업에 자금 재배분”

    “총생산 0.45% 늘고 '피터팬 증후군' 완화”

    코넥스 상장사 25%가 거래량 ‘0주’

    정부, AI 기술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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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기 지원 체계 혁신: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하면 총생산이 최대 0.7%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생산성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되고 한계기업 비중도 0.2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넥스 유동성 위기: 국내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 위축이 심화되면서 상장사 117개 중 30개가 하루 거래량 '0주'를 기록했다.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이 6월 27억 원에서 최근 10억 원 수준으로 급락했고, 올해 신규 상장은 3건으로 지난해 6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 규제 혁신 가속: 정부가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영상·음성 등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소유 캠핑카를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법제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中企 지원기준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잘하면···총생산 최대 0.7%↑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하면 총생산이 최대 0.7% 증가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이 적은 매출 지표에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고 중소 제조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로 OECD 평균 55%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지원 기준을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자금이 재배분돼 총생산이 0.45% 증가하고 매출액 규모에 지원금이 연동되지 않아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되는 효과도 0.06%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유동성 가뭄’ 코넥스···4곳 중 1곳 거래량 ‘0’

    - 핵심 요약: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 위축이 심화되면서 8일 기준 상장사 117개 중 30개가 하루 거래량 ‘0주’로 전체의 약 25%가 단 한 건의 매매 체결도 없었다.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은 6월 27억 원에서 최근 3개월 연속 1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평균 시가총액 회전율은 6월 0.09%에서 현재 0.04%로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또한 올해 코넥스 신규 상장은 3건에 그쳐 지난해 6건 대비 절반 수준이며 신규 상장 시가총액은 435억 원으로 지난해 2674억 원의 16% 수준에 머물렀다.

    3. AI 기술개발 목적 원본데이터 활용 가능···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AI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영상·음성 등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 동의 없는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 해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 개발 과정에서 보행자의 시선 처리, 미세한 표정 변화 등을 AI가 학습하려면 모자이크된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4. ‘탈TSMC’ 고객 겨냥한 삼성···美테일러 팹 양산 속도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50조 원 이상을 투입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팹 가동을 앞두고 안정적 양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미주 총괄은 최근 파운드리 ‘고객 엔지니어링’ 분야 시니어 매니저 채용을 시작했다. 이는 실제 수주한 칩의 양산 직전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현장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된다. 삼성전자는 테슬라로부터 수주한 AI5 칩의 양산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내년부터 초도 물량 생산을 시작해 2027년 대량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5. 국민성장펀드,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2500억 출자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이달 10일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에너지 분야 1호 투자처로 2029년 완공 예정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연내 25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금융사들에 설명했다. 이에 총 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 가운데 15%는 지분 투자, 나머지 85%는 대출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6. 벤츠와 배터리 동맹 강화···LG엔솔 또 2조 ‘잭팟’

    -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장기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으며 벤츠의 중저가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8년 3월부터 2035년 6월까지 약 7년간 북미·유럽 지역에 팔리는 벤츠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고 업계에서는 벤츠의 중저가 전기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사는 지난해 10월 50.5GWh, 올해 9월 107GWh의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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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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