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 문화를 넘어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산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북핵'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데다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과는 다른 변화들이 많아 해석이 분분한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중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것을 놓고, 양국이 책임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중일 간 군사적 의사소통 채널이 제한된 상황에서 더 크게 실제 충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와요?

<질문 2> 취임 두 달째를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그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카아치 총리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전략인걸까요?

<질문 3> 그러면서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주미 일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공개적인 지지를 더 좀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요?

<질문 4> 이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 이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한쪽에 선 미국도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자칫 잘못 개입할 경우 유탄을 맞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한편 미국 백악관이 4년마다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SS 가 새로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총망라한 본문만 하면 29쪽 분량의 이 문서에서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우리로서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지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북한 언급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담겨 있었던 것과 다른데요. 북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후퇴했다, 반대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까지 분분한데요?

<질문 6-1>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안보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된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미중 전략경쟁을 의식해 북핵 문제에서 표현을 낮춘거란 해석도 있는 반면, 중국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7>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입장이지만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지지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최후 방어선 함락을 목전에 두고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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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