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전국 법관들이 내란재판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구정활동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명심’이 정 구청장에게 향한 걸까요?

<질문 1-1> 어쨌든 이 시점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건 바로 서울 시장을 준비 중인 당내 경쟁자들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반발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언론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상황인데요?

<질문 3>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6시간의 긴 회의 끝에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대와 함께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는데요.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일선 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이번 상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오늘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질문 4-1>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을 당초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었는데요. 결국 2시간 가량의 정책의총 끝에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신중 기류와 사법부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걸까요? 정책의총에서 당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고 하는데요, 법안을 미세조정해 나가겠단 입장이에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잠시 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보수와 진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금품과 후원을 시도했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관련한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질문 6-1> 국민의힘은 특검의 행보를 두고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는데요. 특검은 특검법의 적용 범위를 들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편파 수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의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6-2> 민주당에서도 윤리감찰단 등을 동원한 당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은 관련 증언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경찰이나 공수처 등의 수사가 이뤄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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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