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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 대담 :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

- '고환율' 원인 네가지..첫째 美 금리인하 속도조절, 둘째 관세협상, 셋째 서학개미 등 해외투자 증가, 넷째 수출기업의 외환보유 지속..새해에도 '드라마틱한' 변화 없는 한 '고환율' 지속될 듯
- 향후 경제정책 무게 중심, 한은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에서 정부 재정 정책으로 옮겨가
- 23년 56조-24년 30조원..올해도 세수결손 예상, 증세 움직임 나타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역시 최근의 경제적인 변수라면 환율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1470원대 환율 오늘도 1470원이 넘는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높은 환율이 유지될 이유가 있습니까?

◇ 조영무 :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떤 겁니까?

◇ 조영무 : 우선은 지난 1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튀어올랐던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들 보이셨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난해 9월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져야 맞는데 그때부터 달러화 가치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을 했고요. 정확하게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아, 이 사람들이 금리를 빨리 많이 낮출 생각이 없네라고 하는 걸 금융시장의 상당수 사람들이 읽어낸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또 원달러 환율이 튀어올랐던 이유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지난해 12월이면 우리나라에서 계엄도 있었고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건 사실은 우리 요인이고요. 왜냐하면 환율은 달러화 가치도 중요하지만 두 나라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도 원·달러 환율은 오르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가령 올해 봄, 4월 중심으로 그리고 올해 가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던 걸 보면 사실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듯하거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늦은 듯하거나 사실은 협상을 타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문서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거나 미국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거나 특히 트럼프가 3500억 달러 선불이다 이러니까 단기간에 3500억 달러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년의 추이는 그랬고요. 근데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근데 최근에 우리가 협상을 또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오르거나 높은 수준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협상에서 결정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려던 거를 안 하기로 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불이야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반 년 안에 1년 안에 도대체 얼마 동안에 이거를 환전을 해서 미국에 보내야 되는 거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APEC 과정에서 어쨌든 결정된 건 미국이 보기에도 너무 무리한 듯해 보였는지

◆ 조태현 :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

◇ 조영무 : 그냥 1년에 200억 달러 상한을 두고 그걸 넘지 않는 선에서 보내,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뭔가요? 200억 달러를 넘지는 않지만 도리어 꽤 긴 기간 동안 수년에 걸쳐서 200억 달러는 안 넘지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미국에 보내는 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 조태현 : 그렇죠.

◇ 조영무 : 그럼 이건 원화 약세의 요인입니까? 강세 요인입니까?

◆ 조태현 :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 조영무 : 약세 요인의 확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저도 압니다 많은 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이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어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은 거다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 조태현 :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있죠.

◇ 조영무 : 우리 때문에 올랐다는 거냐? 우리한테 화살을 돌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요인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오랜만의 요인이 아니라 벌써 꽤 긴 기간 동안 지금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만 욕을 먹을 일이냐? 저는 우리에 앞서서 일본에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대규모로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걸 저희는 엔캐리트레이드라고도 부른 적이 있고 또는 소위 말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면서 일본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해외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늘린 것을 부른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우리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이 있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 국민연금이든, 개인들이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 조태현 : 자연스러운 일이죠.

◇ 조영무 : 그래야 국민연금도 유지된다라고 하니 이게 누구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조영무 :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죠. 물론 반도체에 쏠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외환 시장에 해외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가 공급이 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수출을 해서 달러화를 벌어들인 기업들이 우리 외환 시장에 달러를 풀었을 때 얘기죠. 근데 제가 봐도 안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욕을 할 수 있느냐?

◆ 조태현 : 저래도 안 풀 것 같아요.

◇ 조영무 : 왜냐하면 미국에 어쨌든 긴 기간 동안 나눠서지만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달러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니 그 준비를 한다. 이걸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영리 법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봤더니 원달러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달러를 수출로 벌어들였는데 조금 더 들고 있으면은 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안 내놓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 조태현 : 아니 팔면 배임

◇ 조영무 :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해외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수출 업체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 상당 기간 전부터 아니 박사님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집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럴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 조태현 :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방법이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건가요?

◇ 조영무 :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 가령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거나 또는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국내 경제 주체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릴 만큼 국내 투자 여건과 관련해서 역시 또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거나 또는 수출 업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거나 또는 수출업체들이 그래도 이제 환전을 해도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예전처럼 상당히 낮은 수준의 환율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세 번 연속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쉽지 않아 보인다.

◆ 조태현 : '극적'이 세 번 겹치면 기적이죠

◇ 조영무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확장 재정 기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 상황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1년 내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 이미 지난해 이맘 때부터 이런 정책 대응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과 같은 재정 정책쪽으로 옮겨오고 있고 옮겨간 걸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정밀 유도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지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이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건 또는 지속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성장 여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건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미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정부가 세웠던 세수 계획보다도 실제로 거치고 있는 세금은 계속해서 못 미치고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56조 4천억 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조 원 세수 결손이 났었고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경제 상황이고 또 정부는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걸로 제가 보여서 그렇다보니 말씀드린 것이 증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증세 필요성이 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세는 어느 때에나 항상 인기가 없는 카드 아닙니까?

◆ 조태현 : 내년에 선거 있습니다.

◇ 조영무 : 그렇다 보니 시도를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물러서고, 물러서는 그러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사실은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도 8% 내지 9%인 이런 상황에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올해 결산 그리고 내년도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영무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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