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사회적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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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방안 검토를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말씀드렸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언제 보고서를 내셨나. 저번 주에 제출했나. 나는 못 받았다"며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아닌가부터"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했다.

이어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상세한 내용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라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거듭 해산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며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그것도 법제처가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지시했다.

2일에 이어 이날도 구체적인 종교단체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SBS는 전날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경배 인사를 올렸다는 내용을 특검팀에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인사의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 자제에 나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부분이 있다"며 "특정한 종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조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법체저장이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부분이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 단체가 어디인지, 민법 38조가 적용됐을 때 종교단체 역시도 법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탄받은 행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이지, 특정한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그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며 민법 38조의 내용상 "모든 것이 '이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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