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유지…민주 "민생 쿠데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늘(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정국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문승욱 기자, 오늘 국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일부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숙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겁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추진 기조를 유지하는 한, 어떤 법안이 올라와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인데요.

    비쟁점 법안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앞으로 사법파괴나 헌법을 파괴할 민주당의 악법들 때문…"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결국 연내에 처리하려 한다는 판단 속에, 천막농성을 포함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 시작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상정돼 처리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오전 11시 반,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비쟁점 법안 약 60건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었는데요.

    이후 김병기·송언석 두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진행한 국민의힘, 여야가 합의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하고 모든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재 지금 본회의가 진행중인데요.

    3건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되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해제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앵커]

    이른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야로 번지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통일교 측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의 불씨가 민주당 쪽으로도 번진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의혹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며 오히려 먼저 상황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박지원 의원, 이같은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정식 후원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을 후원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에서 금품을 줬다 하는 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야 당에서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특검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왜 국민의힘 인지 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의 인지 수사는 묵살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아침회의, 송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서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만천 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이 의혹과 관련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국회연결 박성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