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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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마약범들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마약 관련 범죄자 90여 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한 데 이어 두 번째 임기에서 마약범 10여 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마약 위기를 강조하며 마약 불법 유통의 온상지로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고강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80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현재도 마약 유통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정권 교체를 노리며 군 투입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온두라스에서 한 시민이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려진 포스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사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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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첫날 마약·무기 등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했다.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마약 등의 밀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진 사이트로, 울브리히트는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갱단 두목 래리 후버, 볼티모어의 ‘마약왕’ 가넷 길버트 스미스 등의 사면을 허가했다.

최근에는 코카인 400t 이상을 미국에 밀반입한 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자 명단에 추가했다.

“일관성 없는 마약 정책” 비판 쏟아져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마약 정책 전문가 제프리 싱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정책 전반에 있어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 밀매범은 사면하면서 미국에 없는 마약 밀매범은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왜 이 나라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냥 총살하면 안 되나”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온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한편으로는 마약 밀매범 때문에 베네수엘라 침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누군가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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