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10년간 적용 ‘全無’… 李대통령 “과태료 현실화해야”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5.12.09 19:00 최종수정 2025.12.10 00:2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