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찰이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집단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여파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첫 강제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압수수색 중인데 여전히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보여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초동수사를 했었습니다. 서버 로그기록이라든가 자료들을 일단 요청해서 받았었고요. 아마도 이런 서면제출과 사전 수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마치고 바로 오늘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의 돌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초점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정보 유출의 일탈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회사 측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중대적인 과실이 있었는가, 또 사건 발생 이후에 대한 사후 처리 부분도 지금 미스터리라 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총괄한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진짜로 쿠팡에 대한 수사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와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유출된 정보는 정확히 뭡니까?

[정철진]
일단 확인된 바가 3370만 개의 계정. 3300만 개라고 하니까 사람 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의 이름, 이메일 그리고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쿠팡잇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도 있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있는 그 항목도 유출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나의 이용 내역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그간에 어떤 품목들을 쇼핑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주문정보까지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정철진]
당국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특히 경찰당국이 계속 주의를 주는 건 실제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피해라든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1년 뒤, 이렇게 가동하겠죠. 지금 서슬이 시퍼런데. 그러면 경찰당국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일종의 스미싱 피해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문자가 와서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와주십시오라든가 피해사실 조회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라는 엉뚱한 문자. 그러니까 쿠팡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온 문자가 아닌 것을 클릭할 경우 여기에 빠져들어서 나오는 스미싱에 대해서 강력경고, 주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찰 당국이 말한 사건이 뭐냐 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멤버십 카드라는 것들을 다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로켓배송까지 연계되고 자동 결제를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라든가 문자가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보는 유출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카드를 발행했나? 그래서 콜백을 해서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앱을 깔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그 앱을 까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범죄자에게 핸드폰이 장악되는 거고요. 좀비폰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당국은 현재 2차 가해들, 그 유출피해가 아니라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국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미국법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우리는 집단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 우리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죠. 우리는 민사상 공동소송이다.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집단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집단소송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고의성이라든가 중대과실의 경우에는 배상에서 보통 민사배상은 1:1 배상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징벌적인 3~5배 그 이상의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로펌들은 재미 한국계 로펌들이 뭉쳐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왜냐. 쿠팡이라는 구조는 사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본사 쿠팡INC는 미국에 있고요. 또 주식시장 역시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복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로펌에서도 피해자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모아서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 헤드쿼터, 본사에는 어떤 혐의일까. 아마도 공시 위반,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게 한국과 미국이 지배구조가 좀 떨어져 있는 그것이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면서 미국 쪽에서 걸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노리려는 그런 포석인 것도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쿠팡을 언급하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쿠팡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물어야 할 비용이 총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크게 보면 민사적 배상이 있겠고요. 당국에 내는 과태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그 과태료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법률상 보면 매출의 3% 이하에서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쿠팡의 작년 매출 41조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1조 2000억인데 1조 2000억의 과태료를 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마 이런저런 행정소송이라든가 매출도 한국의 매출, 본사의 매출, 연결매출 이런 식으로 매출 규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뻔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과태료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명확히 하라. 그러니까 실질적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마도 과태료는 지난번 카카오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조 단위보다는 적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개인에 대한 배상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거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번에 KB증권 때도, 또 모두투어 여행사 때도 KT 때도 1인당 10만 원선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게 마치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내 정보가 유출돼서 무슨 사건에 연계되고 그게 막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이게 터진 명확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 액수나 이런 부분은 커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서 돌아돌아 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집단소송으로 가야 된다, 민사상 공동소송으로 간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의 손해배상액이 커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쿠팡 이용하는 분들이 쿠팡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이른바 탈팡 현상이 가속화되는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이게 12월 1일 터지고 2일, 3일, 4일. 12월 초반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저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온 걸 보니까 12월 1일에 거의 한 일간 이용자 수가 1800만 명이었는데 저게 사건 터지고 점점 확산되고 처음에는 노출이라고 했다가 유출, 해킹 이렇게 가면서 1590만 명까지 떨어진, 약 200만 명이 일단 줄어들긴 했는데. 저 1500만 명대라는 것은 과거에도 좀 경기 안 좋고 이런 날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미하게 탈팡, 소위 말하는 쿠팡을 떠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300만 명, 일간 활성화 수가요. 그 정도로 떨어져야 언급되지 않을까. 그만큼 쿠팡의 로켓배송이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밀번호 점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접속했다가 다시 원위치됐기 때문에 진정한 탈팡이라고 보긴 힘들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회원수가 아니라 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숫자를 센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감하는 것에 따라서 타격 여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끝나고 나서 분기실적이 있거든요. 아마 월별보다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역추적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쿠팡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커머스앱의 일간 활성자 수가 늘었다든가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파악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사효과가 있었는가. 지마켓이 그나마 12월 2일, 3일 정도 해서 반짝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부터는 그닥 그렇게. .. 저게 12월 4일, 5일 지나면서 또 지마켓, 11번가가 늘어났느냐? 그런 것의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줄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논란이 된 게 고객에게 공지를 하면서 링크주소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무슨 광고였습니까?

[정철진]
저게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잘못하고 있다. 쿠팡이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사과문을 올리고 어떻게 사과합니다가 쭉 글이 있고 밑에 공유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유 버튼을 클릭해 봤더니 공유를 하게 될 때 맨 위에 저 쿠팡의 추천, 특가혜택이라는 또 하나의 마케팅이 위에 떡하니 떠 있는. 그런데 저것도 우리가 사과문, 공지문이라고 한다면 저런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기술 문제 때문에 어떤 화면에도 저런 특가와 마케팅 화면이 들어가게 노출되는 것을 못 고쳤다고 표현을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유를 통해서 쿠팡의 사과문을 받았는데 위에 저 특가혜택이 딱 떠버리니까 그러면 쿠팡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앵커]
그리고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번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쿠팡 이용자의 실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정철진]
지금 보면 17일을 일명 쿠팡 청문회, 국회 쿠팡 청문회로 잡았고 핵심증인으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지금 김범석 의장의 행보라든가 언론에 전혀 이 사건 이후로 노출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7일 청문회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회는 나오지 않을 경우에 추후 강제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김범석 의장이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요. 쿠팡이 떳떳하다면 자신들은 체계적인 보안체계라든가 최대 의무를 다했었고 지금 말하는 엔지니어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런 걸 김범석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도 가장 좋은 해명과 사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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