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데요.

법조계는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며 초반부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 기간만 사흘에 달합니다.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인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고육책이기도 합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당과 사법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법무부도 공청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정성호 장관 축사 대독)>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 참여 확대, 상고제 개편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첫날 세션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고, 사실심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공청회뿐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당부도 나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진보·보수 성향을 아우르는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 개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청회 마지막 날엔 2시간에 걸친 자유 토론이 이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영상편집 김미정]

[화면제공 대법원]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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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