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빈손 회의' 그쳐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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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노사 의견을 청취했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빈손 회의'에 그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특위에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노사에 제시한 바 있다.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2028∼2029년부터 8∼12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거듭 강조했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 특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제시한 안 중 하나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법정 정년을 10년간 늘리는 두 번째 안이 1·3안의 중간 지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 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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