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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세계 첫 시도…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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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소셜미디어도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본 것인데요.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14세로 등록된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을 누르자, '16세가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호주에서 현지시간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아니카 웰스 / 호주 통신부 장관> "단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 세대가 '행동 코카인'이라 불리는 포식적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 같은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엑스 등 10개 소셜미디어가 대상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업체는 우리 돈으로 최대 48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인데,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제니퍼 제니슨 / 학부모> "(SNS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아요. 제 손에서 부담을 내려놓고 정부에 맡길 수 있어 좋습니다."

    <애니 왕 / 14세> "어떤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악화할 거예요.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혼자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호주의 한 민간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호주의 이번 '실험'은 덴마크처럼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호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16세 미만의 로그인을 막는데, 로그인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볼 수 있을 때도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소셜미디어 #SNS #청소년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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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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