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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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향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임 지검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 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것이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날 검경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해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실제 영등포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검증이 전부였다”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수사 타깃이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으로 전환됐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피해가 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백 경정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합수단의 무혐의 처리 결과가 나오자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동부지검 사건과에 검찰 및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범행 연루 혐의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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