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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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를 둘러싸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9일 재판에선 통일교 전 간부들이 ‘여야 모두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달 초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자금을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이른다” 등 통일교 전 간부의 진술 내용이 잇달아 보도됐다. 구체적 이름과 직위, 액수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도 특검은 국힘 부분만 수사하고 민주당 혐의는 손대지 않았다.
특검은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검이 지금까지 기소한 24명 중 16명은 김 여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돼 있다.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이 와중에 이상한 일도 연이어진다.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줬다’는 보도는 지난 2일부터 나왔다. 바로 그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했다. 통일교 ‘해산’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의 통일교 돈 수수가 문제가 됐는데 ‘이를 철저히 밝히라’는 지시가 아니라 ‘통일교 해산’을 들고 나온 것이다.
9일 에도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관련 편파 수사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시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했다.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는 보도가 확산할 때마다 ‘통일교 해산’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종교 단체의 불법 행위가 ‘해산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면 민주당이 받은 통일교 돈도 마땅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에 해산을 위협해 통일교가 민주당 관련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그런 궁금증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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